기자가 만난 사회복지에 대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 전광현(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사회의 복지 환경은 갑작스러운 사회와 제도의 변화 때문에 그 변모의 추이를 예측하기 어렵개 되었습니다. 보편적 복지시대에 걸맞은 제도가 확립되기 이전에 복지시장화라도 하는 커다란 물결이 사회복지 현장을 어리럽히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부처간, 부처 내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제도와 서비스 난립은 무늬는 있지만 통합적 복지의 책임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산재하여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와 복지 서비스 혀장은 서비스의 시장화로 인하여 서비스의 가치와 철학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또 서비스 기관들은 서비스 선택의 제도의 의거한 무한 경쟁 시대로 진입하여 지역사회 공동체가 파괴되는 위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모델에 의한 서비스는 현장의 경쟁화 유도는 명분적인 면에에서는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함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아울라 복지 권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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