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원로회 정책토론회에서 그동안 제가 경험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전문성
이라는 주제로 토론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오랜 사회복지정책과 학계
에서 역할을 해오신 차흥봉 장관님과 최균 교수님의 발표문을 읽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신 사회복지계 선배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토론을 시
작하겠습니다.
제 토론문이 다소 거칠거나 정제되지 않고 도발적이라도 젊은(?) 혈기로 이해해 주시
길 바랍니다. 저는 기조 강연과 주체 발표의 내용상 먼저 최균 교수님의 사회복지전
달체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략을, 다음으로 차흥봉 장관님의 장기요양 지역사회
중심 케어메니지먼트 체계 순으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1. 사회복지전달체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략
사회복지전달체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수님이 제안하신 여러 의견에 많은 부분 동
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가 전문적이어야 하고 공공전달체계의 문제점
이라고 제시하신 종속적 주인-대리인 모형으로 인한 민관협력 부족, 과거보다 행정의
규제와 감독 강화와 민간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민간부문 대표 기구의 부
재, 보호된 시장으로 인한 비혁신성, 전달인력 확보의 어려움(특히, 수도권 외), 높은
이직율 등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 전략으로 지역사회 SMART 복지플랫폼 구축(복지수요
파악 및 서비스 개발에 용이하고 서비스 연결망 구축)과 제공기관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지점에서는 이견(異見)이 있어서 제 생각과 교
수님에게 질문하는 형태로 토론하려고 합니다.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혁 배경과 필요성
공적 기능 확대에 따라 공공과 민간 전달체계 간의 역할 분담 조정 미흡으로 인한 혼
란이 발생하고 민간부문은 전달체계 내에 개인사업자 진입 증가, 비전문가 역할 부과
등으로 ‘복지의 시장화’, ‘복지의 비전문성’ 논쟁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혁이 필요하
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바입니다. 다만 사회복지학과에서 공부한 사회적경제 전
문가로 사회적경제의 참여 확대로 전문성과 지속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히려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던 사회복지법인
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형평성이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
니다. 예컨대 사회복지법인은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에 진입하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나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양한 사업을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기
점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현장에 있어 사회복지법인의 경직성이
나 비혁신성이 아쉽습니다.
▢ 지역사회 SMART 복지플랫폼 구축 관련
시군구 종합복지서비스정보센터 설치(디지털화)에는 전적으로 동의(특히, 복지정책에
있어 가장 문제는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없이 정책화되는 것 : 대표적
인 예로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한지 10여년 만에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음)하나 행정만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볼 수 있
는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기대효과로 제시하신 서비스 통합성과 서비스 연계가 가
능할지 궁금합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는 공공 전달체계 운영의 한계로 보기보다는 지역 현실에
반영하지 않는 정책적 판단(지역 간 편차: 서비스 제공 주체 밀집도 등)과 독립채산제
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개혁 관련
개혁은 제도의 정비나 교체 등을 통해 이전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유사
한 단어인 혁신(革新: 제도의 정비나 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것
에 새로운 것을 더하거나 기존의 것을 정리해서 보다 나은 결과물을 얻는 것)보다 강
도가 높다고들 말합니다. 혁신은 가죽을 도려낸다는 의미로 그만큼 어려운 일이므로
개혁은 그보다 더한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교수님이 제시하셨
던 구조적 실행적 차원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민관 간의 종속적 ‘주인-대리인 모형’ 탈피와 사회복지협의회 역할 강화를 통해 민간
부문을 대표하는 기구의 위상을 정립을 통해 복지거버넌스 재구조화, 운영방식 변화,
민간부문의 자율성 강화에 있어 동의합니다.
공공 전달체계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민관협력의 부족과 관련해서는 작년 독일을 방
문해서 들었던 얘기로 갈음하고자합니다. 독일 사회복지와 관련된 민간기관 사례회의
는 다른 민간기관뿐 아니라 행정이 당연히 참여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이 제도
적 문화적인 다양한 원인으로 행정이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한국의 경우, 행정이 소
집해야만 민간이 겨우 참여하는 현실 속에서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민관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가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경험이 좀 더 필요하
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올해 지자체에 사회복지협의회 설치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역할이 강화되길
바랍니다. 이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협의회의 탄생과 관련지어 보면 당연하나 현실적
으로 지역 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와 지자체 복지재단 등
(사회복지사협회)이 있어 이들 간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운영방식에 있어 보조금 지원을 성과주의에 입각한 지원으로 바꾸자는 것에 대
해 저는 일괄적인 보조금이 아니라 계약을 통한 지원(특히, 운영비율을 시설에서 적절
하게 배분할 수 있게)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탁방식을 경쟁 계약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쟁 계약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복
지관 운영 등과 관련해서는 이미 경쟁을 통한 위·수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국가 혹은 지자체(행정 혹은 공적)가 하면 공공
성이 높고 민간은 공공성이 낮은 것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
나 보건복지부의 법인 관련 정관 예시에도 사회복지법인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명시되
어 있음에도 민간은 공공성이 부족한 것으로 이해된다는 점에 있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공적 vs. 민간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공동생산이론을 통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한국 사회에 더 나은 사회복지가 구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 장기요양 지역사회중심 케어메니지먼트 체계
장기요양 지역사회중심 케어메니지먼트가 제대로 수행되려면 재정분권(예산 확보), 정
보 접근성, 풍부한(좋은) 인적자원이라는 3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은
전문적 케어매니지먼트 체계가 전반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는 전문성이 부족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양성, 요양관리사 체계 미흡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것입니다. 일본의 개호보험에서 케어매니저(일본 코디네이터는 지자체
직고용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조 강연의 내용에는 바람직한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구축을 위해 장기요양서비스센
터를 설치운영 하자고 하셨는데 직영과 민간위탁(노인복지서비스 전문기관: 14페이지
에는 종합사회복지관, 건강지원센터 등 모든 조직과 기관이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
하는 안을 제시) 방식을 제시하셨습니다. 직영으로 하면 직고용 형태일 것인데 이 경
우 공공사례관리사 도입과정에서와 현재 처한 여러 이슈와 비슷하게 발생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행정중심의 정보 접근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합니다. 직영방식이
아니고서 행정위임을 민간이 받기는 힘든 현실입니다. 심지어 지자체가 출연한 사회
서비스원도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자체가 주는 정보만 받을 수 있으므로 정보 접근성을
오픈할 수 있을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분권(예산 확보)과 관련해서 일본의 개호보험은 일정 금액을 지자체가
특성에 맞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 재정분권과 관련한 사회복지
목적세를 도입하자고 하였지만 무산된 경험이 한국은 있습니다. 또한 전문인력을 통
한 케어매니지먼트를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이 반영된 임금체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케어매니저(요양관리사)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 교육
을 이수한 자 혹은 장기요양서비스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일하는 동일한 자격의
기준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임금 수준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
자총협회가 조사한 근로자 이직 트랜드 조사에 따르면, 20-40대 직장인 10명 중 7명
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고 이 중 60% 이상이 금전 보상에 대한 불만족이 원인이라는
조사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선배님들은 지금과는 다른 사회복지환경에서 현장에 계셔서 작금의 사
회복지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간의 준관료화와 높은 이직율을
보더라도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인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생각이 다른 세대의
등장)인지 혹은 사회복지에 대한 사명감보다는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하게 된 교육적
문제였는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면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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